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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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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0
여는
4
중심
3
광장
3
화우
3
오월
3
함께
2
이제
2
동헌
2
율촌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35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7. 25. 선고 2020다287921 판결
  [근로자지위확인]〈파견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공제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444]
   근로자지위확인
   민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

2. 대법원 2024. 7. 25. 선고 2024다211908, 211915, 211922 판결
  [근로에관한소송·근로에관한소송·근로에관한소송]〈파견근로자가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을 주장하면서 고용의무이행과 함께 임금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〉[공2024하,1479]
   근로에관한소송
   민법 민사소송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

3. 대법원 2024. 7. 11. 선고 2021다274069 판결
  [근로자지위확인등]〈근로자파견관계 인정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240]
   근로자지위확인
   민법 민사소송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

4. 대법원 2024. 5. 30. 선고 2022다224290, 224306 판결
  [근로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·근로자지위확인등]〈자동차 제조·판매회사와 협력업체 및 2차 부품물류회사 소속 근로자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977]
   근로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 근로자지위확인
   민사소송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

5. 대법원 2024. 3. 12. 선고 2019다29013, 29020, 29037, 29044 판결
  [근로자지위확인등·근로자지위확인등·근로자지위확인등·근로자지위확인등][공2024상,591]
   근로자지위확인
   민법 민사소송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

2023년
10. 대법원 2023. 4. 27. 선고 2021다229601 판결
  [근로에관한소송]〈구 파견법에 따라 직접고용청구권을 취득한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고용의사표시,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사건〉[공2023상,907]
   근로에관한소송
   민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
2022년
11. 대법원 2022. 10. 27. 선고 2017다9732, 9749, 9756 판결
  [근로자지위확인등·근로자지위확인등·근로자지위확인등][공2022하,2271]
   근로자지위확인
   민법 민사소송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

12. 대법원 2022. 10. 27. 선고 2017다14581, 14598, 14604, 14611, 14628, 14635, 14642, 14659 판결
  [근로자지위확인등·근로자지위확인등·근로자지위확인등·근로자지위확인등·근로자지위확인등·근로자지위확인등·근로자지위확인등·근로자지위확인등][공2022하,2283]
   근로자지위확인
   민법 민사소송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

14. 대법원 2022. 7. 14. 선고 2019다299393 판결
  [근로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]〈계열회사 간 근로자전출과 관련하여 원 소속 기업이 ‘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하는 자’인지 여부 및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2하,1597]
   근로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
 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

16. 대법원 2022. 1. 27. 선고 2018다207847 판결
  [해고무효확인]〈「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상 직접고용의무에 따른 근로관계의 계약기간이 문제된 사안〉[공2022상,419]
   해고무효확인
 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

2021년
2020년
24. 대법원 2020. 5. 14. 선고 2016다239024, 239031, 239048, 239055, 239062 판결
  [근로자지위확인등·근로자지위확인등·근로자지위확인등·근로자지위확인등·근로자지위확인등]〈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피고를 위한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이 피고에 대해 파견근로관계임을 주장하면서 직접고용의무의 이행 및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사건〉[공2020하,1070]
   근로자지위확인
  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

2019년
27. 대법원 2019. 8. 29. 선고 2017다219072, 219089, 219096, 219102, 219119, 219126, 219133 판결
  [근로자지위확인등·근로자지위확인등·근로자지위확인등·근로자지위확인등·근로자지위확인등·근로자지위확인등·근로자지위확인등]〈파견근로관계 인정 여부 등 사건〉[공2019하,1786]
   근로자지위확인
 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

2018년
2017년
31. 서울고등법원 2017. 2. 10. 선고 2014나51666, 2014나51673(병합), 2014나51680(병합), 2014나51697(병합), 2014나51703(병합), 2 ...
  [근로자지위확인등·근로자지위확인등·근로자지위확인등·근로자지위확인등·근로자지위확인등·근로자지위확인등·근로자지위확인등·근로자지위확인등·근로자지위확인등·근로자지위확인등·근로자지위확인등·근로자지위확인등·근로자지위확인등(주1)][미간행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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